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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법 시행령 제6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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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법 시행령 제6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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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구지방법원 2014.08.01 선고 2014구합139 판결
대토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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